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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973년 낙태합법화 이후 낙태 약 6345만여 건…올해 미시시피주 낙태법 판결이 관건

▲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시위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지지자들. 사진: christianheadlines.com 캡처

미국에서 1973년 1월 22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약 6345만 9781건의 낙태가 발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이 21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이 통계는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구트마허 연구소는 낙태 클리닉에 직접 접촉해 이 수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낙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1990년으로 한 해에만 약 160만 8600건으로 추산됐다. 2021년에는 88만 6667건으로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생명을 지지하는 생명운동 활동가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낙태 종식을 위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을 벌인다. 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49주년을 맞는 올해가 마지막 행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5월이나 6월경 과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일부 변경하거나 아예 뒤집을 수 있는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사건 자체는 임신 2기(15주~26주)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과 관련돼 있지만, 미시시피를 비롯한 여러 주들은 법원에서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생명존중단체인 ‘라이프 액션’(Life Action) 설립자인 릴라 로즈(Lila Rose) 대표는 “지지자들은 태아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산모를 지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릴라 로즈 대표는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거의 50년 동안 수호해 온 지지자들은, 가장 작은 시민에 대한 의도적 살인의 지속은 비양심적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외치며 대법원까지 행진해 왔다.”며 “라이프액션과 지지자들은 태아와 그들의 강하고 용감한 어머니 모두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 필립 클라인(Philip Klein) 편집자는 “이번 주가 대법원의 끔찍한 결정(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마지막 기념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하원의원은 “진실은 간단하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다.”라며 “2022년은 대법원이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인정하는 해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미시시피주의 ‘돕스 대 잭슨’ 사건은 낙태 클리닉 업체 ‘잭슨여성보건기구’가 미시시피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미시시피는 2018년 주지사가 ‘재태기간(Gestational Age·임신한 순간부터 출생 전까지 자궁 내에 있는 기간)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기존의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 기준을 15주로 앞당겼다. 또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으며, 산모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소송을 걸고 저지에 나섰다. 돕스는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 책임자 토마스 돕스 박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항소법원으로 올라갔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재태기간법’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으며, 올해 5~6월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각 주의 법에 따라 낙태 합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24주(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 전체 50개주 중 26개주가 낙태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개 주는 이미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곧바로 낙태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5개 주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된 지역이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바람대로, 올해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져 미국의 다른 모든 주에서도 낙태가 금지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주시길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정욕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내 계획과 편의에 따라 짓밟아 버리는 죄악을 그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모든 기준을 세우며 법까지 편의에 맞게 바꾸려는 인생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하자. 생명을 살리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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