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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韓, 北에 전시납북 책임 물어야”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이버기념관 ‘돌아오지못한사람들’ 홈페이지. 사진: www.돌아오지못한사람들.kr

지난 8일부터 방한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한국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는 전시민간인 보호 책임이 있는 만큼 전시납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면담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에 전시납북 문제의 책임을 묻고 연로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납북자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줘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에 책임을 미루며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사회저명인사, 정부 관리, 지식인 등 대상의 기획 납북 피해자는 최소 2만 명, 전시동원 납북 피해자는 최소 7만 명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 가운데 3319명이 한국으로 귀환했고 516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시대부터 민주화 전까지의 기간 중 한국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권법 위반과 관련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한 기간 동안 다양한 조치들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성공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권고 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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