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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크림반도 교회에 예배드렸다고 벌금 부과

▲ 사키에 있는 교회.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에 있는 한 교회가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해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크림반도 사키(Saky) 시의 판사는 사적인 거주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등록 침례교회 지도자 1명과 사역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러시아 검찰과 경찰 및 연방 보안국 대표들은 지난 6월 5일 사키 시의 한 미등록 침례교회의 예배에 난입했다.

당국자들은 집회에서 설교한 사람들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몇몇 형제를 심문했다. 또한 교회 지도자 게라시멘코 세르게이 페도로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번 질문했다.

이후 6월 15일, 검찰은 그 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사건에 착수했다. 하나는 종교단체 미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선교활동이었다.

그리고 6월 20일, 다른 사역자 쇼쿠P.L.과 쇼쿠L.P.도 게라시멘코와 관련된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7월 27일, 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는 종교 단체 미등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게라시멘코는 “동료 성도들은 종교 단체를 만들고 이름을 짓기 위해 그 어떤 구두 결정이나 서면 결정을 한 적이 없다. 당국에 지목된 그 성도들은 또한 그 종교 단체의 활동 개시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통보하는 권한을 구두로나 서면으로 나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성도들과 제 신념에 모순되기 때문”이라면서 “동료 성도들은 또한 성명, 거주지, 종교적 신념 같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나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6일, 3명의 피고인은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5조 26항을 위반해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0루블(한화 약 1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게라시멘코는 지난 7월 27일, 종교 단체 활동 개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동일한 범죄법 19조 7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300루블(약 7000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세 명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종교 단체’와 ‘선교 활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의(定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연방 통제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을 기소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사건이 우려되는 점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이 교회의 역사가 65년인데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국자들이 사용한 ‘종교 집단’에 대한 정의가 피고인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당국자들이 사적인 거주지에서 열리는 사적인 종교 집회가 선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 사키에 있는 그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 되었다.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현숙 폴리는 “당국자들이 해당 침례교회의 모든 기독교 활동에 자신들의 반기독교적 정의를 적용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 당국자들이 적용한 정의는 피고인들이 오랜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는 또한 “성도들은 설교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는 초창기 개신교 전통, 즉 설교는 선교 활동이 아니라는 전통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3명의 피고인이 1997년 9월 26일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제125조 1부 7항 ‘양심의 자유와 종교 결사에 관하여’에 근거해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예배 목적으로 제공된 부지에서 예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 성도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자동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미등록 단체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며 “만약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가 법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면, 모든 교회가 검찰에 기소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VOM은 이 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무효화되고 이들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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