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감염되는 에이즈 진료에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쏟아 부은 재정만 50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민일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에이즈 환자 진료비 현황’을 통해 2006년 160억3700만 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810억51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보도했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442억 원이 쓰여 9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찰료, 입원료, 치료비, 검사비로 구성되는 진료비가 5배 증가한 것은 에이즈 환자가 매년 500~800여 명씩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생존 에이즈 환자는 1만2500명이었다.
1인당 진료비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6년 697만 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998만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요인은 동성애 확산에 따른 남성 감염자의 급증과 직결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에이즈 감염 취약집단으로 동성애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단체가 시인했듯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무분별하게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이들에게까지 매년 1000만원이나 되는 재정을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성토했다.
이렇게 에이즈 진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이즈 예방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진료비가 33억원 수준”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에이즈 진료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5%씩 지원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배분 원칙에 따라 정부 몫인 5%만 에이즈 진료비로 소개해왔다. 그리고 건강보험 등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의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주광덕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 에이즈 환자는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에이즈 감염자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10대 초반의 남자 청소년 환자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