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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성전환 수술 없는 법적 남녀전환 허용

▶ 그리스 아테네 의회(출처: usnew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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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아테네 의회(출처: usnews 캡처)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성(性)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새 법안은 의회 300석 중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서류상 성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정신적으로 ‘성별 정체성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받은 후,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친 동성애자 단체들은 기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그리스 정교회와 우파 정치인들은 새 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회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관습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국내에서도 최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채 신청한 성별전환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처럼 성전환수술 없이 남자가 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 남성이 임신했다고 밝히며 사회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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