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최악’…여성 인권유린, 종교인 박해 “극심하다”

탈북자의 삶을 그린 영화 크로싱의 한 장면
프리덤하우스, 북한여성들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려
국제기독연대, 정치범수용소 25명 중 신앙인 5만 명

최근 북한에 대한 각종 민간단체들이 발표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18 세계 자유보고서-북한’ 편을 통해 북한여성들이 각종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

또 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약 25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이 가운데 5만 명은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을 돕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보고서에서 북한여성들이 법률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이나 군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으며, 최고인민회의의 여성 대의원 비율도 약 16%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도 아래서 여성 대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여성들은 가정과 노동교화소 등 수감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육체적 폭력이 흔하게 자행되지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북한에는 가정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북한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들이 있다”며 “유엔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자행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수용소와 대중 동원 프로그램, 해외 노동자 파견 등에서 강제노동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체포돼 노동교화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자의적인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계 기독교인들을 위한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최근 핵시설의 폐기에 동의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이지만, 구호 단체들은 북한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반응하라’고 촉구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이 적십자와 유엔조사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of Inquiry)의 수용소 사찰을 허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의 이어진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의 정치적 제스처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도|하나님, 인권 유린이 심각한 북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 땅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 진정한 복음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의 찬송이 울려퍼지며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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