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9개 북한 인권단체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를 처벌, 북한 인권 실태와 책임규명 방안 등이 담긴 강도 높은 권고가 5년 연속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9개 북한 인권단체가 6일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反)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아울러 여성,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가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북한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북한이 저지를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한변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물망초 등 9개 북한 인권단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할 법률’에 의거해 김정은을 반(反)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펜앤드마이크에 이재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 “북한은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들을 6.25전쟁이 끝난 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후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차별을 받게 만들었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정은은 2011년 최고지도자 됐지만 아직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어 현행범에 해당한다”며 “만약 당국이 김정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현행범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도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 땅을 덮게 하소서. 시간이 가도 더욱 처참한 북한의 상황 앞에 다시 한 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과 극심한 박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편에 서서 죄악을 행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썩어진 생명의 씨앗들을 통하여 북한 온 땅을 열매 맺게 하실 부흥의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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