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가계 부채와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금융전문가 조 장은 “중국에는 개인파산 제도가 없어서 한번 빚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미국과 같은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해 젊은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된 것은 최근 중산층 가운데서도 가계부채와 실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SCMP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가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과 카드 대출을 합친 중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서는 52% 수준이다.
중국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나티시스는 “중국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신흥 시장의 평균 증가 속도보다 빠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78%인 미국보다는 낮지만, 58%인 유럽연합(EU)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가운데, 카드 대출이 큰 문제로 지목됐다. 지난 2016년 5.1%였던 GDP 대비 카드 대출 비중은 2년 만인 지난해에 7.5%까지 올라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카드 대출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업 문제도 이같은 가계 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4.9%였던 중국의 전국 도시지역 실업률은 지난달 5.3%까지 높아졌다. 이는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출 제조업부터 첨단 IT 업종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이 잇따른 결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징둥닷컴, 디디추싱, 넷이즈 등 고용 창출을 이끌던 인터넷 기업마저 연달아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다.
올해 도시지역 실업률을 5.5%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11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전문가들은 악화하는 가계부채와 실업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에도 하루빨리 개인파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와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땅의 영혼들이 빈궁한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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