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 재제’, 미국 안보의 최고 무기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사진: voa 캡처)

미 재무부 테러금융책임자, 컨퍼런스에서 밝혀

미국의 테러금융 정책 책임자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경제 제재’가 최근 몇년간 미국의 국가 안보 중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경제 재제를 통해 테러지원국과 인권 가해자들, 무기 확산자들의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병력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이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북한과 같이 국제 안보에 위협을 야기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맨델커 차관은 이날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맨델커 차관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정권들과 범죄집단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되면, 대안책으로 전자화폐로 눈을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 법무부가 기소한 북한 해커 박진혁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박진혁은 북한이 후원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일원으로, 다른 국제적 해킹 공격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맨델커 차관은 지적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스피어 피싱’ 즉 특정 대상을 오랜 기간 감시하고, 이들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로부터 은행의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어 그 시점부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했다.

맨델커 차관은 라자루스 그룹이 은행을 탈취한 후, 가상 화폐와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 도난 자금을 재빨리 이체했다면서 “재무부는 이들 자금이 다양한 사람들의 가상화폐 지갑(wallets)을 통해 이동하고 (익명으로 자금을 거래하도록 하는) ‘믹서’를 통해 세탁된 사실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탈취한 불법 자금을 이체하고, 돈 세탁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맨델커 차관은 “가상 화폐 교환소에서 이러한 술수와 그외 대규모 절도는 범죄집단들이 큰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됐다”면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년 동안 가상 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자금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이 이같은 정책으로는 정권도 존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의 눈에 덮힌 비늘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잠 27:22)[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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