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한 미 성평등법, 종교와 여성들에게 크게 위협, 트럼프 행정부 “반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평등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동성애자, 양성애자, 변성애자(LGBT)들을 어릴 적부터 사회적 차별 없이 대해줘야 한다는 미 연방하원 의안인 ‘평등법안(TEA, H.R.5)’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HJC)를 통과한 이 법안은 5월 17일(현지시각) 금요일 263명 찬성으로 173명 반대의견을 누르고 하원에서 통과됐다. 기독교 보수 및 진보 계열은 함께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 평등법이 발효될 경우, 여성 권리와 종교자유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HR5은 연방 법령들을 개정, 공공 숙박시설, 공공설비, 교육현장, 연방기금, 고용, 주택, 신용카드, 법원 등에서 성적 성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개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성소수자 관련 역대 법안들 중 가장 강력하며, 현재 240개 단체 및 개인들의 후원과, 민주당 의원들 및 극소수(3명)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 정부 관리는 언론과의 대담에서 “본 (트럼프)행정부는 물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절대 반대하며 만인 평등 대우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모습의 이 법안(HR5)은 학부모의 권리와 양심을 훼손시키는 독성 알약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단체들도 이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순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러 크래머 자유수호연맹(ADF) 대변인은 “이 법은 종교자유와 법과 문화상의 진정한 평등을 누리려 힘써온 여성들에겐 전례 없는 파괴적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

ADF는 또 이 ‘평등법안’은 교회와 기독교 기업, 입양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회와 종교단체들은 직원들에게 결혼, 성도덕, 성구분 등에서 종교적 확신을 전혀 내세울 수 없게 된다.

또 현재까지 성구분이 특화돼온 시설과 설비를 개방하게돼, 특히 여성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소송중인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나 남성 파트너 등에게 ‘가내 폭력’ 피해를 입어온 여성들의 셀터를 남성에게도 오픈해야 하게 된다.

또 입양 단체들은 한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삶은 결혼한 남녀부모라는 원리에 따라 실행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여성 스포츠 센터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에게 오픈해야 하게 되며 여성, 소녀 중심의 각종 체육경기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나브라틸로바와 도리앤 콜먼, 사냐 리처스-로스 등은 워싱턴포스트(WP) 논설 난에서 이 법안은 “여성들만의 목적을 지닌 스포츠에서 소녀와 여성들을 외려 차별하는 불법을 낳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요트경기와 양궁, 경마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가 사춘기에 시작되어 현저히 구분되는 시기에 남녀가 나란히 경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비과학적이다”고 선언했다.

기독교 정치보수계 방송인인 제임스 답슨 박사(전 FOF 대표)는 “이것은 미국에서 종교자유를 영원히 끝내버리려는 음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어거지로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오류에 대해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꺽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3~15)[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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