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지원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 침묵하는 정부…대북정책 전환하라”

▶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격월마다 인사동 거리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연다(사진: 북한정의연대)

최근 한국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을 전환해 북한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 이하 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수혜당사자가 북한 정권인지 북한 주민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북협상에서 올바른 북한인권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북한인권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며 “오히려 잘못된 지원으로 북한제재의 효과가 감소하고 비핵화 가능성이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방향을 흩트리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 편에서 북한 인권정책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친오빠 이세일 씨(42)를 포함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전하면서 그곳에서는 생체실험을 비롯해 모진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 삼는 영역으로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세 번째 정례검토(UPR) 심사가 있었다. 이때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선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사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반국가범죄자들이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소장은 “기막힌 답변이다. 물론 북한에선 정치범수용소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존재를 부인할 순 있다”며 “그러나 용어만 다를 뿐 정치범수용소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번에 북한은 교화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관리소’라는 말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관리소가 정치범수용소임을 반증한다. 북한 주장대로 정치범수용소가 없다면 이를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된 대로 남북대화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정부의견을 표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는 정부에 △정치범수용소 해결을 위한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 △6·25국군포로·전시·전후납치자 생사확인 △제3국의 탈북민 보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기적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북한인권국제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서 참혹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과 납치자들이 그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압제 당하는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깨닫고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에스겔 45:8)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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