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9차례 불법 해상 환적 통해 올해 제제한도 초과 정제유 확보 … 美, 안보리에 항의 서한

▶ 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하고 있는 북한 선박과 외국 국적의 선박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선박 대 선박’으로 옮겨싣는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올해 제재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등 국내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25개 동맹국들과 함께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이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북측에 정제유 불법 환적에 가담한 국가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문서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정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압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총 1만4550t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 상으로는 여전히 상한인 50만 배럴에 못 미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BBC는 지난 4월 3일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행위를 한 것이 발각돼 출항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되기는 당시 처음이라고 이 방송은 밝혔다.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북한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땅이 되도록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잠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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