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포함시 인건비 50%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가 주요인
국내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올 1분기(1월~3월) 해외직접투자가 14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97억 4000만 달러) 대비 44.9%가 늘었다. 1981년 4분기 이후인 38년 만에 최고치다.
제조 대한민국이 무색해지는 결과라면서 한국 기업들은 ‘일 할 환경’이 아닌 국내를 탈출해,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친(親)기업적인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에 1조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 짓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미국 냉동식품 전문 기업인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연산 120만대 세탁기 생산공장을 짓는다. 롯데캐미칼은 5월 미국 루이지애나에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공장을 준공했다. 채굴 단가를 낮추는 셰일가스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까지 표한 바 있다.
베트남, 인도 투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재편하면서 관련 중소 기업들도 한꺼번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다. 기아차는 1조 2000억 원 투자해 인도 공장 하반기에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규제가 많은 한국에서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말이 나온다.
옛날에 인도는 행정처리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원스톱 처리로 바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도 6000원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투자 규모에 따라 4년간 세금 면제, 9년간 소득세50%를 감면해 준다.
이 매체는 또 제조업을 통해 경제 10위권 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각종 규제를 걸고 반기업 정서를 조장해 과거의 업적을 퇴색하는 동안, 신흥 제조 국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법인세가 21%에서 25%로 상승했고 최저임금은 2년 전보다 29.1%가 올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올라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50%가까이 올랐다. 주52시간제도 도입돼 예전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한다는 분위기조차 사라졌다. 경제성장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출도 16.6%가량 줄었다.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일본은 70~80년대 떠났던 제조공장들이 다 유턴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해 산업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의 윤종원 경제수석은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기 침체를 인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개월 연속 한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선 15일 논평을 내고 “민간이 투자를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걸어 기업활동을 못하게 규제해 놓고 민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쟁 폐허에서 경제 10위권인 나라로 일어서기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한 많은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자.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 닥친 위기 앞에서 지도자에게 헤쳐나갈 수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주께 엎드릴 수 있도록, 겸손함과 사랑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대상 22:12)[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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