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에 이어 기독학교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 학교측 “소송전 불사하겠다”

전북 상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사진: jb-sangsan.hs.kr)

지방의 대표적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에 이어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기독 자사고인 안산동산고가 20일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했다.

전국 43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대상인 24곳 가운데 지방에 있는 2개의 자사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 탈락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평가)를 실시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통과 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에서 처음 탈락한 전주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지나치게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엔 최대 5점까지 감점했다면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체로 70점이며, 강원교육청은 60점이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을 넘지 못해 취소 처분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들 기독학교들이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독교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상산고는 20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형평성, 공정성과 적접성에 크게 어긋나 평과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며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상산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학부모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목적 외의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조국의 교육현장이 이데올로기에도, 사사로운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시 34:11)[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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