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청,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규칙’으로 대체 위해 꼼수 추진”

사진: GMW연합 캡처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된 경남 지역에서 경남교육청이 조례에서 추진하려던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은 사실상 최근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시민단체인 통영미래시민연대(방수열 대표)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교육감을 규탄한다.”면서 “박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대신,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경남도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학교장과 부모들로 구성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학교 규칙을 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바꿔, 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갑질을 하기 위한 구도나 다름없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결로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학교 규칙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센터 조례 반대를 외쳐온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경남도 교육감은 소통을 외면하며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추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야심을 버리기를 촉구하며, 경남지역이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37.1%의 지지도로 전국 골찌라는 어처구니 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신 전교조, 민주노총과 손잡는 대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경남교육청이 교육인권 경영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동성애 등을 대중화시킨 68운동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68운동은 실제로 성 혁명과 성 해방을 모토로 하며, 이성 혁명, 성 해방의 이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성 인권 등 다양한 말로 변이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며, 도덕률과 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폭이 좁은 인권개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퍼는 이 문화혁명을 ‘자유를 위해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정의하며, 성 해방과 성 해체, 가정 해체를 위해 그 해체를 비판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와 주장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굴절된 현 서유럽의 왜곡된 인권개념이다.

다음세대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조차 왜곡시켜 가르치려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만용을 무너뜨려주시고, 다음세대가 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잠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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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에서 유럽사회가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를 앞세운 성 혁명 때문에 침몰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