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외 총 65개 단체는 지난 7월 18일 부천 시청 앞에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출처: GMW연합 제공)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에 동성애자 포함시킬 경우, 종교탄압 가능

급진 성향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전통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 전통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포함시킨 성평등 사상을 기존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조례안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백 개 국내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양성평등 관련조례에는 성희롱, 성차별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진 성향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를 이러한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부천시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동성애와 성전환자 같은 성적지향의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다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을 생물학적 구분개념인 성별(sexual)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 성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 양성애자 등을 성의 소수자로 여겨, 사회적 성의 구분법인 성(gender.젠더)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이 같은 기존 양성평등 관련 조례에 동성애자 등을 성희롱, 성차별 대상 피해자로 추가시킬 경우,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성(sexual)을 젠더(gender)로 변경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전통 윤리로 간주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성희롱’ ‘성차별’로 문제제기할 때, 우리 사회는 종교탄압이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현재 성평등 조례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로는 부천시, 경기도의회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지자체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양성평등법, 성평등법 등을 제정, 운영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거나 여성차별 현상을 시정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왔다. 물론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정집행의 뚜렷한 원칙이 없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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