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인권침해의 현장, 노동자임금으로 무기개발-사치품 구입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사진: www.korea.net 캡처)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한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의 현장은 인권유린수준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 통전부(통일전선부)를 통해서 39호실에 들어가고, 이 돈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리씨는 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노동당 운영자금으로도 쓰이고 치적공사에도 쓰일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같이 전용될 것이라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었으나, 탈북자 고위 간부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 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례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리 씨는 또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 내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통전부가 운영하며, 북한 39호실이 노동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며 “39호실에 들어오는 돈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으로 핵무기 개발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도 북한정권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북한정권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권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우리가 아는 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북한정권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다”며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8조d항에 따라 그 돈이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수입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

또한 리 씨는 노동자의 임금 전용과 폐쇄된 근로 환경은 개성공단을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39호실에 근무할 때 개성을 특별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거쳐갔다”며 “군인들의 감시 하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마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은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며 “강제노동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업체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현지 근로자들은 취업 선택권이나 임금 인상, 근로 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리도 갖지 못하는 개성공단은 강제노동의 정의와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리 씨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비 즉 월급은 0.3~0.4 달러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20~30달러 범위에서 식량, 콩기름, 사탕가루와 같은 상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월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리 씨는 “한국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험장’이자 ‘평화의 마중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공단 인근에 상권이나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것도 없다.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이 외딴섬처럼 운영됐던 시설을 ‘자본주의 학습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 중에는 오히려 장사 등을 통해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빼앗기는 데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개성공단의 현실은 이런데도 국내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전북도민운돈본부)’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순회 강연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방향, 개성공단의 가치와 재개 필요성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평화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평화 경제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론이 아닌 고통당하는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해야할 때다. 한국에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윤리를 반하는 동성애 조차도 옹호하고 나서는 판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형국이다.

한국교회가 이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북한에 속히 실현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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