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 동성애 옹호 정당 드러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에 반대하고 있는 부천시민들(사진: GMW연합)

그동안 수차례 동성애 옹호발언과 정책제시로 동성애 옹호정당의 대명사였던 정의당이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의당, 동성애자 김조광수 내년 총선 출마 시사

정의당은 당대표 직속 5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남성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5일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인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발의 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1호 희망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

지난 8월 21일 용산구에서 열린 ILGA(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서 심상정 대표는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성애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입장을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김조광수 씨는 2013년 김승환 씨와 청계천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마지막 3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동성애 옹호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성적 지향·고용 형태·출신 국가·인종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만 존재한다. 17~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보수단체의 적극적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는 곧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의 최대 단체인 ‘친구사이’ 자체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면 자연스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이어질 것이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선악의 구분이 뒤틀린 혼돈의 시대에 이 세상이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나의 쾌락이 선이라는 잘못된 선악의 기준으로 차별철폐를 외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정치적 신념과 이념, 자기확신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시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앞에 모든 가치와 생각을 굴복시켜 주시길 구하자. 차별철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장일 뿐, 결국 가정과 인류사회 전체를 파괴로 이끌 것이다. 이 진리의 싸움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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