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부 세계와 차단한 독립 인터넷망 구축법 제정 … ‘디지털 철의 장막’ 우려

사진: technadu.com 캡처

러시아에서 외부 세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 인터넷망을 창설하는 법안이 1일자로 발효됐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인터넷망을 창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통신회사 로스콤나드조르에 외부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러시아만의 인터넷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자적인 인터넷망이 구축될 경우, 러시아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려 할 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지 역시 새 법안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가 위협받는 경우에 대응할 여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트래픽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권 전문가들과 사이버 전문가들은 새 독립인터넷법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 및 감독에 새 단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레이철 덴버는 러시아가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러시아의 인터넷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NN은 새 법 발효가 그동안 자유롭던 인터넷을 순수하게 러시아의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세계 기술회사들은 러시아의 새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만 연결가능한 독자 인터넷망을 갖주도록 하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독립 인터넷망이 구축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생성되거나 유통되는 뉴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외부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주님께 철의 장막이라 불리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려는 러시아와 공산주의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그 어느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나라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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