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매년 급증

올 여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현장모습(사진: ebn.co.kr 캡처)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2018년 기준 18만4975명으로 이들이 빌린 학자금 총액은 21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대상자와 총액 모두 각 13%, 19% 증가한 수치다. 2014년(6만4377명·420억 9000만 원)에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 늘었다.

하지만 현재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체납 학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 4000만원(1만 7145명)으로 4년 전인 2014년(54억 5800만 원)에 비해 3.8배로 늘었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2014년(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체납률을 보면 2014년 이후인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져오다가 2017년 8.1% 이후 2년 연속 다시 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101억 6800만 원(1만 722명)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강제 징수 실적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28억 3300만 원, 2015년 45억 400만 원, 2016년 63억 7200만 원, 2017년 81억 7100만 원, 2018년 101억 68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약속받고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벌어들인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학자금 체납의 무거운 짐으로 낙담하여 열정과 패기로 성인으로의 걸음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풍조를 벗어나 어려움을 당한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창조주가 계신 것을 깨닫고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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