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北 자산 찾아 책임 묻는 ‘웜비어 법안’ 채택,웜비어 부모 법안 환영

18일 ‘웜비어 법안’ 의회 채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신디 웜비어(왼쪽에서 3번째)와 프레드 웜비어(왼쪽에서 4번째) (사진: rfa.org 캡처)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이른바 ‘웜비어 법안’이 美의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신디 웜비어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는 18일 미 상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웜비어 법안’ 의회 채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되기까지 수고한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고 밝히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웜비어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 법안채택 배경과 의미는?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지난주 하원에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 이하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제3국 은행을 제재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부제,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는 중국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자 미 의회가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해 제재 강화법을 통과한 셈이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북한 내부 보다는 북한 외부 즉 북한 밖의 세계에서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제재강화로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좋은 장치(tool)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수십년 간 호스텔로 불법 운영

한편 프레드 웜비어는 “이 금융제재 법안은 북한의 자산과 그 자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묻는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수십년 간 호스텔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면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해야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유지·강화해야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팻 투미(Pat Toomey·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도 현재의 대북 제재에는 허점이 많다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투미 의원은 “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웜비어 법안’이 해외 금융기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과는 거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지난주 하원과 지난 17일 상원에서 통과된 ‘웜비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마음이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이 허락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웜비어의 부모처럼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열방이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알아 북한이 굳고 견고한 이마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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