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O 0110] 국가인권위, 보편적 인권에는 입을 다물면서

ⓒ안호성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은 진실과 사실을 혼돈하는 무지와 무관하지 않다. 잘못 알려졌거나, 곡해되어왔던 사실을 제시하거나 일독을 권할만한 컬럼이나 기사를 요약하고, 원문을 소개한다. TITO는 Truth in truth out, 즉 진실을 알면 진실이 나온다는 뜻의 조어다.<편집자>

국가인권위, 보편적 인권에는 입을 다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처럼,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는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유린당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정권이 해고자 복직시켜도 경영난 기업은 일감이 없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일자리도, 근로자 소득도 안 늘어난다. 친(親)기업 정책이 곧 친노동이라는 뜻이다. 이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 활력을 떨어트렸다. 적자 기업에 압력 넣어 해고자를 복직시킨다고 일자리가 생길 수는 없다.<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