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화다양성 조례안… 시민들 ‘사회적, 윤리적 혼란 초래’ 이유로 반대

경상북도 의회

‘경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김영선 의원(민주)의 대표발의로 지난 2월 20일 발의돼 시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네스크의 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경북지역 도민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할 목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동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 성다양성 옹호, 과격 이슬람 등에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에 바란다’는 경북도의회 게시판을 통해 함 모씨는 “이 조례가 순기능도 있지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기본취지가 왜곡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일부 독소조항이 사회적,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빼앗고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안번호 434번으로 발의된 이 조례는 특별한 법제심사 없이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며 즉시 발효된다. 경북도의회 게시판 바로가기

이러한 문화다양성과 관련,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1년 당시 영국이 지난 30년간 많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정책으로 영국에서 반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됐으며,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다문화주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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