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시민단체들 ‘반민주 독재법’ 규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사진: GMW연합)

한국 기독교계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발의됐다.

정의당은 29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주말까지 의원수 부족으로 멈춰서 있던 법안발의가 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로 이날 이뤄졌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에 대해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의 기본 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자를 비롯 가짜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 신봉자 등을 소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사회에서 발생한 소수집단우대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근거가 불확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편집해 찬성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발표했다”며 “인권위와 짜맞춘 듯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즉각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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