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 ‘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대북풍선을 통해 성경을 북한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고압가스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모든 민간 기독교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부는 29일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업소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경제적 타격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고압가스(헬륨, 수소) 충전·판매 시 사용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공급자 의무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부적격적자에게 충전·판매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북한을 달래겠다고 정부가 기존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지 풍선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라디오 방송과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공개 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북한 지하교인들과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특히 대북전단은 정보가 차단되어 실상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거짓과 세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남북간 전단 배포의 역사는 장구하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북간 전단살포가 활발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변화된 세상을 알리고, 식량을 공급해오던 대북전단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느낌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사사로운 이득과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휘둘려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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