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 중국은 30일 오전 9시 회의를 시작한지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유튜브 채널 Al Jazeera English 캡처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은 29일(현지시간) 1992년부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 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특별성명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이날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23주년을 하루 앞 둔 날이었다. 로스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보안법을 제정해 적용함에 따라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 모든 사항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4억 327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이나 치안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미국은 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무역(관세)과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홍콩정책법에 따른 특별지위는 홍콩반환(97년)과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반환 이후 체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안전장치 가운데 중요한 기둥이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홍콩은 본토 기업의 비상구였다. 홍콩 현지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출과 자금조달, 기술도입 등을 해왔다. 중국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가 폐지될 경우 자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홍콩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켜주는 태도를 최근까지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미 기업이 홍콩에 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정부가 모든 수출을 까다롭게 살펴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홍콩은 미국 쇠고기 주요 수입지역이다. 미 농민의 이익을 고려해 민감한 제품이 아닌 쇠고기 등의 수출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를 상징적이며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 실제 NYT는 홍콩이 미국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이중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은 그 일부분일뿐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 주류 언론은 가능한 이번 조치가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홍콩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라는 측면과 일국양제를 선택한 중국의 시장친화적 정책의 상징적 존재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개방화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드러나는 수치만으로 홍콩의 지위박탈의 의미를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통로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2010~2018년 이뤄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공개(IPO) 73%는 홍콩에서 이뤄졌다. 또 홍콩 증시는 세계 7위이며 2018년 기준 시가총액이 3조 8799억 달러에 달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2001년 중국의 개방조치 이후 미국의 용인 아래 이뤄져왔던 중국에 대해 다양한 우대 정책이 차단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공정한 국제사회 규칙 적용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온 다양한 특혜성 정책을 중단 또는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돼 왔다.

한편, 미중간의 갈등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국 모두 이러한 강대강 대결을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원인은 중국의 폐쇄정책과 자유시장원리와 민주주의의 개방정책을 거부하는 전체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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