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4일(현지시각) 홍콩에 제공했던 특별대우를 박탈했다. 이로써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을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보고,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해 왔던 것이 폐지된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 기관들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홍콩에 주던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시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면제해 주던 조치가 철회되고, 미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 협정, 조세 협정 등도 중단·개정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는 이제 홍콩에도 적용돼 중국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자유·자치를 침해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만약 홍콩자치법에 따라 미국이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해 미 달러 거래 제한 등에 나설 경우 하루 3조달러(약 3600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중국 대형 은행의 달러 조달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백악관 조치에 따라 아시아 물류·금융 허브(중심)로서 홍콩이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수출입, 인력 이동, 사법·조세 체계에 대한 신뢰 등이 감소되며 홍콩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미국인·단체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오전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기도는 영원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미국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제재 및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TikTok) 퇴출까지 전방위적이다.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권유에 따라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와 같은 통신사들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했으며, 최근 영국도 5G 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기로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이번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으로 인해 ‘민주주의 홍콩’이 ‘공산주의 중국’에 흡수됐다고 미국이 공식 선언한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홍콩에서 얻게 될 이득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이 같은 기대는 사라졌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최대 국가안보 과제로 중국 공산당을 지목했다.
그러나 중국은 점점 자국의 공산 전체주의를 자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퍼뜨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양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체제와 이념의 대립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것은 중국과 중국 인민, 중화민족의 큰 행운”이라며 체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전체를 총괄해 조율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장점이라면서 “별들이 달을 받쳐주는 격으로 달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야욕이 꺾이고 홍콩의 자유가 확대되길 기도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부흥시키셨듯, 홍콩의 거대한 변화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시고 체제와 이념의 박해에 짓눌리지 않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길 간구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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