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네시주, 강력한 낙태 반대법 제정… 연방 법원, 한 시간만에 집행 금지 명령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사진: Bill Lee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말 한국에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된데 반해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개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는 심장박동이 감지(임신 약 6주) 된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강력한 낙태 반대법을 지난 13일 제정했다고 뱁티스트 리플렉터크리스천포스트 등 미국 기독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이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려, 테네시주의 법은 제정된지 한 시간 정도 효력을 가졌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집행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이 법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은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태아들)의 생명을 더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어 위원장은 “연약한 사람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새로운 법은 이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빌 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제정과 관련,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소중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의사가 낙태 시술 요청이 태아의 ‘인종’, ‘성별’, ‘건강 및 장애 진단’ 에 의한 것임을 알 때와 테네시 아동복지국에 구금된 청소년의 낙태는 금지한다. 이 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이며 ‘성폭행과 근친에 의한 임신’이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테네시주의 새로운 법과 법원의 금지 명령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의 낙태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상황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엄마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낙태금지’ 노력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뜨겁게 낙태권은 물론 낙태 반대 등 찬반 양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 낙태를 금지한 주로는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며, 오히려 낙태 권리를 더욱 확대한 지역은 일리노이, 메인,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주 등이다.

한편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납세자 지원 낙태와 영아살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생명보호론자들이며, 따라서 낙태 반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은 힘겨워 보이지만 계속 되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1월에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낙태 반대 운동에서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호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미국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미국이 다시 복음의 터 위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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