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정치인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전북 도의원 ‘제정 촉구’ 압도적 표수로 부결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기독의원들. 사진: 유튜브 YTN NEWS 영상 캡처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가운데, 기독 정치인들이 모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과 권명호·서정숙·홍석준 의원 등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날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는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다”며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 향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설치해 평등 및 차별금지를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보편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인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며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으로 새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서 맞지 않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처벌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의당 전북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 충격과 놀라움

한편, 우리나라 진보적 정치지형으로 분류돼온 전북지역 도의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의원(비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안건을 발의했으나 부결돼, 정치권은 물론 기독교계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날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안건에 대해 참석의원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3명이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전북에서 기독정치인이 만든 기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도의회 기독교인인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 김제 제2선거구)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결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과감히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은 아무리 진보 성향이라도 우리의 윤리 도덕만큼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따라야 하며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고, 또 기독 정치인의 신앙적 선택이 가져온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내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치권에 적지않은 충격파를 남기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기대감 섞인 반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안에 반대한 나인권 의원의 인터뷰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정치인 한 사람의 순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제도중 하나인 노예제도 폐지를 낳았다. 영국의 윌버포스 의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1791년 처음으로 노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첫 상정한 이후, 무려 40여년만인 1834년 노예해방의 결실을 가져온 주역이었다. 윌버포스의 이 같은 의정활동은 당시 노예무역으로 부를 누려온 기득권층의 위협과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기독 정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법적인 근거 없음과 반헌법적 발상을 지적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자. 이 땅의 정치인들이 성경에 근거해 믿는바 진리를 당당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

차별과 박해가 시작된 한국교회 안에 무엇보다 십자가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불의에 힘과 지식의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생명이 무엇인지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구하자.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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