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의 주요원인, 태양광 난개발… 산지 훼손으로 여의도 면적 15배 사라졌다

▲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며 산에 나무를 베어낸 이유로 장맛비에 경북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 사진: 유튜브 YTN NEWS 영상 캡처

50일째 이어지는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난개발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으며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마을에서는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렸으며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가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만7495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31만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67만4676그루), 2018년 2443㏊(133만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46만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60만4334그루), 전북 684㏊(19만3081그루), 충남 599㏊(35만2091그루)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윤상직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2018년까지 훼손된 산지가 상암월드컵 경기장 6000여개와 맞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1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도 산지 침식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무와 풀은 침식을 방해하고 빗물을 머금어 산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다.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개발한 태양광시설은 지하로 흘러가는 수량을 줄이고,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과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을 개간해 일명 ‘다락논’이라 불리는 계단식 논을 많이 만들었는데, 산도 잃고 홍수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산지 침식 현상이 지속하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하천 바닥 수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잦은 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수와 산사태로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태양광발전 시설 난개발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 일부는 태양광 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이미 다양한 언론에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가져올 위험을 보도했다. KBS뉴스는 2018년에 태양광 시설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현장 취재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 제4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념에 편중된 보도를 멈추고, 국민과 나라사랑의 눈높이에서 권력과 제도 감시기능으로 언론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11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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