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부조리의 원인 ‘피노체트 헌법’ 대체할 새 헌법 만든다

▲ 국민투표 이후 새 헌법 제정이 결정되자 이탈리아 광장에 나와 기뻐하는 칠레 국민들의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Ruptly 캡처

칠레가 25일(현지시간)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80%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40년 묵은 현행 헌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한 대규모 시위는 1년 후 ‘피노체트 헌법’ 폐기와 새 헌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30명 이상이 숨진 거센 시위 속에 칠레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 헌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앞으로 칠레 국민은 내년 4월 새 헌법 초안을 쓸 시민 대표들을 직접 뽑고, 2022년 또 한 번의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 초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 방송 CNN 칠레는 이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시위 중심지였던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이 작년 광장을 수놓았던 분노의 외침 대신 기쁨의 함성이 울렸다고 전했다.

현재 칠레 헌법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40년 전 1980년에 만든 일명 ‘피노체트 헌법’은 1925년 제정된 구 헌법을 대체한 후 여러 차례 개헌을 거치며 지금까지 이어졌다. 칠레 군 총사령관이던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군사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후 17년간 집권했다. 그의 군부 독재 기간 칠레에서는 3000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거나 실종됐고, 수만 명이 고문과 감금 등 인권 탄압을 당했다.

지난해 칠레 전역을 뒤흔든 시위 사태는 칠레를 군부 종식 이후 30년 만에 최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시위대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비롯해 교육, 의료, 임금, 연금 등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제도 전반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당시 시위대는 이 같은 부조리의 원인이 바로 헌법이라며, 현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바꾼다고 당장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국가의 뼈대가 되는 헌법부터 바꿔 칠레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 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유물인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새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잇따랐고, 미첼 바첼레트 정권 당시에는 실제로 새 헌법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끝내 성사되진 못했다.

칠레는 2010년 남미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소득 불균형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하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받는 교육과 의료 등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대다수 서민은 높은 생활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한편, 새 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는 칠레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헌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칠레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로 작년 대규모 시위를 통해 분노를 쏟아냈고 결국 헌법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면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의 불평등은 존재하며,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나타난다.

성경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성도의 구제와 섬김을 통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회 제도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칠레 국민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서로 돕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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