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혼 커플 가족화 제도, 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241호 / 기획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오후 가정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 정부의 비혼 커플 가족화 제도, 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