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국가교육위법’ 통과되면… 교육 황폐화 우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사진: edu.chosun.com 캡처

더불어민주당 10일 국회교육위에서 통과 강행 예상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초정권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하 교육위원회법)이 10일 오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전문매체 에듀프레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원회법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전했다.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 등은 현재 민주당이 밀고 있는 교육위원회법은 향후 우리나라 다음세대를 길러낼 교육정책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법으로는 현재 급진교육정책 진영의 인사들이 대거참여하게 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국가교육위의 위원들이 3년 임기로 활동할 경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급진교육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요구를 무시한채 급진교육정책 입안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강행할 것으로 여겨져, 교육의 황폐화는 더욱 급속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급진교육정책으로 국제고와 외국어고 등 자립형사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고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거나 폐교 방침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강행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이미 전통적인 교육정책이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이번 국가교육위의 등장은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수적 가치의 교육정책을 주장하는 교육전문가들이나 학부모를 대변할 정치세력의 부재는 현재 급진교육 세력의 독주를 막지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 기준으로 5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이 같이 어마어마한 정책자금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갖고 교육현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은 인사권과 재정운용능력을 장악한 급진교육정책 관료의 통제를 받아 독립성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선회 교수(중부대학교)는 올초 에듀프레스 기고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교육권력의 민주적 교체와 학부모.국민에 의한 교육정책의 책무성 묻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아예 폐기하고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민주적인 정책기구로 재구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안 교수는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사.교수는 30% 이내로 하돼, 학생.학부모 대표 30%, 각계 대표 40% 이상으로 교육자 권력 독점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교육계 인사가 아니라 비교육계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원 임기 역시 국가교육위법에서 추진하는 3년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으로 제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종료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교육위법에 대한 총체적 반론에도 불구, 여당은 교육상임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 연말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운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우리나라 공교육이 좌편향 되고 있다는 우려는 계속돼 왔다.

지난해 6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이 그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단계에 와있으며, 이들의 대한민국의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교모는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교육감 조희연)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뿐 아니라, 좌익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021~2023’에 따르면, 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한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관련기사)

이뿐아니라 지난해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사라지고 임기 중인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담긴 이념편향적 새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했다. 고교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을 월등히 높였으며, 보수정권은 폭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진보정권은 평화적·긍정적 이미지로 담아냈다. 연세대 사학과 A교수는 “올해 도입되는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보수정권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폭력적 정부로 담겼다”며 “반대로 남북평화 단원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김대중·노무현 등 진보정권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정부라고 긍정평가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친 걸림돌로,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서술한 게 가장 잘못”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교과 내용이 전부 이념편향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편향적 교육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정부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 다음세대를 올바로 교육하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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