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가 17일 관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정부가 정리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는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이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
이에 매체는 “이것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反)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 등에 지친 시민들이 전국 40여 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였던 당시 시위는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후 쿠바 당국은 외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쿠발렉스는 “인터넷에 아픈 아들에게 줄 약이 없다거나 병원에 산소가 없다거나 또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만 써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위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또 공식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언론을 통제해 국가의 불법 행위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고, 국민들이 정보를 공유해 힘을 결집시켜 반정부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한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은 물론이요, 중국과 미얀마가 그러하다.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국가 안정’을 이유로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차단했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관련기사)
쿠바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올해 급격한 변화, 특히 경제 영역에서 민간의 산업 진출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며 개방의 분위기가 있었다. (관련기사) 또한 군 출신이 아닌 첫 번째 지도자이자, 쿠바혁명 다음 해인 1960년에 태어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론을 통제하고 나서는 그의 행보는 여전히 우려된다.
쿠바 정부가 시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통제하고 법을 세우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 불법을 자행하는 죄인의 모습을 깨닫도록 함께 구하자.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통제하는 정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도록 쿠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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