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상원이 언론 자유 이슈를 제기한 미디어법을 부결했다고 9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폴란드 상원은 9일 비(非)유럽계 기업의 자국 미디어사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디어법을 찬성 53표, 반대 37표, 기권 3표로 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에서는 재적 인원 과반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킬 수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된다.
‘미디어법’, 국가 안보 차원 VS 정부에 비판적 보도 한 매체 겨냥한 것
이번 법안은 6년째 집권 중인 여당 법과정의당(PiS)이 추진하는 것으로, 유럽권이 아닌 단체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사 등 미디어 회사에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은 외부 세력이 폴란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폴란드 최대 민영 TV 네트워크 TVN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폴란드에서 외국계 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한 사례는 미국 디스커버리사의 TVN이 있다.
야당 측은 TVN의 독립성이 폴란드의 언론 자유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야로스와프 고윈 부총리가 해임되면서 연정이 깨지기도 했다.
앞서 폴란드 언론인 수백명과 시민들도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하원은 지난달 11일 찬성 228표, 반대 216표, 기권 10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폴란드는 유럽적 가치를 거부하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성소수자와 낙태 등을 용인하는 유럽 사회의 세속적 가치와 달리 폴란드는 낙태를 비롯 성수자문제와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대하며 전통적 윤리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그동안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자료는 학교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등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교육은 공산주의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같은 폴란드 정부의 입장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의 폴란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편협하다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일색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자본인 디스커버리가 대주주인 민영tv채널인 TVN24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폴란드와 미국, 유럽 등에서 언론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안과 관련,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또 폴란드 내에서도 독립미디어의 생존을 위협해 폴란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초점은 현재 미국 언론자본과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갖는 세속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성소수자와 낙태를 지지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폴란드의 보수적 가치의 씨름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유럽에서 이같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는 공산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을 경험하고 이 같은 체제를 거부하려고 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단 두 나라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이들 두 나라에 대해 세속적인 세계관을 중시하는 유럽적 가치를 거부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이번 폴란드의 미디어법 논란은 단순한 언론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 가치와 세속적 인본주의 가치관이 부딪치는 현장이다. 폴란드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하는지에 대해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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