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는가 하면, 지난해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연수구을 지역에서도 재검표 과정에서 규격에 안맞는 투표 용지 등이 발견된 가운데 최근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15 총선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공약 발표회에서 “저는 1987년부터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공안부서에서 근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로서 결론적으로 4·15총선은 전면 무효”라며 “지금 청와대와 선관위, 그리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연수을 재검표 과정 촬영 자료를 준다고 하더니 파기해버렸다.”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가 1000여 장 나왔다.”며 “배춧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다른 곳에서도 재검표 현장에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사전투표지의 30~40% 정도가 나왔다. 또 실제 납품된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5총선 개표당시, 전자 개표기에서 2번 표가, 또 무효표가 민주당 1번으로 가는 장면, 또 2번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그 투표함을 덮는 장면이 나왔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었고, 또,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인 그런 투표함도 발견되었다.”면서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결과 전체 272만 표 중에서 150만 표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황 후보는 “선관위 직원의 성이 새씨, 개씨, 히씨, 깨씨 뭐 이렇게 적힌 것들만 해도 약 2만 표가 나왔다. 다 가짜 투표지”라며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저들은 우체국 전산정보를 변조해서 깨씨를 김씨로 바꾸어놓았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수도권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득표비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왔다.”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인천 경남 서울 세 곳 모두 동일한 유형의 부정투표지가 대량 나왔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되었음이 입증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황 후보는 “당장 내년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기해야하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대 선거사범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자들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의 편집 영상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의 영상만 삭제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사의 뉴스에도 유난히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언론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황교안 후보의 발언을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부정선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에 자행된 부정투표를 계기로 4.19혁명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도 야당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으며, 그러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돼 왔다. 198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선거부정백서를 발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부정투표 및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조사키 위해 국회에 여야공동조사반 설치를 제의했다는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그 이후에도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측에서 선거조작론을 제기, 이듬해인 2003년 1월에 5억원의 비용을 들여 재검표가 이뤄졌다.
또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미분류표 부정개표를 주장,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든지 공개재검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사상 초유로 전국 100개소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으나 이 시한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최근 재검표 현장에서 이상한 투표지와 선거투표지함에 대한 봉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 야당대표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입후보 공약 발표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본인의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언론에서 이 같은 발언을 소개하지 않거나, 대선후보가 철지난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 사회의 건강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사회가 제대로 응대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모두가 패하는 자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출애굽기 23장 6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송사를 정의롭게 하라는 지적이다. 또 잠언 29장 4절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권력자는 누가봐도 불편부당한 원칙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제기된 의문에 대해 권력집단은 정의롭게 응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불의에 대해 언제나 정의롭게 대처해왔다.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한 그 사회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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