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라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의 지난 4년 7개월 간 북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다.”라고 평가했다.
종전선언은 북핵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선언’
샬롬나비는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체 언급 없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하였다.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온 제안을 마지막 임기의 해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핵 안전보다는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든다는 비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구한말 친(親)중국(청나라) 의존의 고립정책이 나라의 주권을 잃게 한 백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그동안 6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北 뻔뻔함, 종전선언 수용 준비 안 돼
이어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하여 뻔뻔하게 개성 남북 공동사업소 재개설 및 조건부 정상 회담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전혀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핵개발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며 대북유엔 제재를 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이용하려하지 말고 비핵화와 개방화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톨이 전체주의국 中 편 서지 말고, 중 견제 위한 쿼드·오커스 참가해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반년도 남지 않은 정부라는 것을 명심하라. 국가 백년대계의 방향을 바라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세습왕조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시동하고 있는 퀴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안보동맹)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 5: 20-21, 23)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1-2)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정부에 허락해주시길 기도하자. 남은 임기 동안 우매한 발언과 정책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합당한 정부로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북한정권에도 핵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국제사회에 나아와 도움을 청하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우매한 땅 위에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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