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Act 20210608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철폐”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논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8일에...

National Security Act 20210522

한국

국보법 폐지 법안 발의... 교계, 전문가들 시기상조·어불성설

최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와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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