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인 모자보건법은 그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신 15~24주 사이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233호 /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를...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랑과책임연구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때, 두 아이를 둔 엄마인 나는 궁금했다. 사람들은 출산의 기쁨을 알고 있을까? 생명의 신비가 가져오는 감격과 기쁨을 안다면또 낙태가 곧 살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에 대한 형법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18일 오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은 오는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를 촉구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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