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왔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 간소화를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바꾸기가 허용될 수 있어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을...
대법원에서 남녀구분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3월 16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전환수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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