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Seoul Queer Event 20200515

한국

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수업시간에 퀴어행사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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