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호 / 부흥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표현을 ‘식의주’라고 쓸 만큼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북한은 2013년 개정된 헌법 제25조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국민의 식의주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은 여전하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100만 명이 영양부족상태에 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제사회는 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선상을 헤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 북한 외무성은 2월 22일 유엔에 식량원조를 요청했다. 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대북식량 원조에 동참해달라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은 이미 올여름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해 탈북 난민이 대량 들어오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최첨단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식량난의 원인을 유엔의 대북제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무 결실 없이 끝난 다음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결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처럼 비쳐졌다.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입는 층은일반 주민 아닌 북한 핵심군중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평양을 떠나온 한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 “현재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대부분 가동을 멈추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생산된 물건을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단위는 그럭저럭 가동되지만, 그 외 국가 계획에 따라 물건을 바치던 단위는 멎었다.”고 말했다. 결국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단위들은 살아남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하던 기업소는 멈추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먹지는 못하지만, 굶지는 않는다고 탈북민들은 지적했다. 대신, 대북제재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노동당과 권력기관 등 북한 핵심군중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길어질수록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가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EP에 따르면, 다가오는 식량 대란을 막기위해 북한이 요청한 식량규모는 140만 톤이다. 그리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구제하자면 1억 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엔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호응이 뜨겁지 않다.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유엔이 책정한 1억 1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인도주의 지원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었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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