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차별금지법 문제점 방송한 CTS에 이어 극동방송 경고 조치… 종교활동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CTS 기독교TV에서 방송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방송 영상. 사진 :유튜브채널 CTS TV 플러스 캡처

“미국에서 평등법 비판한 기독교방송 제재되는 것 본 적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방송한 CTS 기독교방송에 이어 FEBC 극동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FEBC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이 (7월 9일)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상화 서현교회 목사가 진행을 맡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군형법 때문에 군대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 동시에, 성폭행 행위가 벌어졌을 시 (성폭행 가해자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나 여잔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호르몬 주사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주장을 존중해줘야 한다. 선생님이 실수로 (성별을) 잘못 부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김용환 극동방송 PD는 해당 방송분에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교육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다. 한 교사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소영 방통심의위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기존에 하던 걸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김 PD는 “그런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고 이 위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을 넘어서는 조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한 기독언론 전문가는 “미국에서 기독교방송이 평등법에 대해 반대 토론한다고 정부가 제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문제 제기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독교 방송의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로 제재를 가한 방심위의 허미숙 소위원장은 CBS본부장 출신으로 기독교 언론인 C채널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2018년부터 3년 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극동방송 김용환 PD는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에도 이 법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법안 도입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이미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법 통과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혐오발언이라며 체포되기도 한다. 이때문에 법적공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리 전도자들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관련기사)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기도 전에 기독교 매체에서조차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발언조차 성소수자 혐오발언이라며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며 더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한다는 당위성을 고취시킨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해 선포할 수 없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와 각종 의견표출로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gnpnews@gnmedia.org

Be the first to com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