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현 정부 출범 후 귀순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 등 고위급 외교관들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다고 지난달 22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류씨와 같이 정보 활용 가치가 있는 고위급·핵심 탈북 인사들을 국정원 내부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등에 근무를 주선해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전략연은 탈북민 출신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한 김덕홍 전 당중앙위 자료연구실 부실장은 지난 연말 전략연 고문 자리에서 해촉됐고 자문비 명목으로 받던 생계비마저 끊겼다. 정부는 엘리트 탈북민 홀대 지적에 관련 예산을 줄이지 않았고 처우도 변함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작년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야당의 비난 속에 ‘대북전단 금지법’도 강행처리했다. 탈북민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 장애물’로 보는 인식이 고위급 탈북민에 대한 홀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등 북한 정권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북, 아동 노동 매우 심각… 절벽 위로 달리는 트럭 짐칸에 실려 동원돼
북한 상황, 여전히 10년 전 수준… 감시초소만 늘어
쿠웨이트 대사대리 탈북… 휴민트 보안 문제, 암살 위협 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