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4일 논평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즉각 폐기돼야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 제공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이다. 이런 폐쇄사회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방송이나 전단 등이 외부세계의 소식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내세웠던 현 정권… 北 주민 인권은 외면
샬롬나비는 또 “현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했고,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는 3년 연속 불참했고 유엔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권고도 무시했다”며 “귀순하겠다는 북 어민은 살인 혐의가 있다며 수갑 채워 북으로 돌려보냈다. 귀순한 북한 청년은 ‘국군 초소로 가면 북송될까봐 민가로 가려 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머릿속엔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는 뒷전이고 독재자 김정은에게 잘 보여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접경주민 안전 위한다면 대북전단 비공개 살포하면 될 것
샬롬나비는 “문 정부가 내세우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다.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과 화해하는 데는 걸림돌이겠지만 북쪽 주민에겐 남녘 동포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다. 접경지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비공개 살포를 유도해야지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또 “미국 북한전문가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란 ‘위험 날조’라고 했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도 했다.
통일부, 시민단체 25곳 감사, 재정지원 90% 삭감… 표현 자유 탄압
이들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재정착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최소 25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지원센터인 하나원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90% 이상 줄였다”며 “이는 ‘점잖은 무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자멸 정책’일 뿐”이라며 “진정한 남북 화해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가 공식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작년 말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무부 보고서에는 작년 민간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임의적 살인, 고문, 정치적 보복, 강압적 낙태와 불임 시술, 아동 노동 등 온갖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 그릇된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北에 자유·민주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샬롬나비는 또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신자들은 분단 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전쟁 후에 월남한 교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공산정권 치하에서 자유와 신앙의 말살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대북전단 보내기 금지란, 신앙과 자유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에 반대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폐하고, 북한에 자유사회의 정보를 보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사회에 자유와 민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3월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돈이 없어서 3000만원은 못 내도 징역 3년은 기꺼이 살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 그는 “징역 30년이 떨어지더라도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북한 영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탈북자 출신인 그가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북한에 남은 숙부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고 약혼자는 두달 간의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사촌들은 꽃제비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2003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또한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탈북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들은 직접 북한 체제의 실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영어 또는 영어 자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탈북민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많은 탈북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고 안타깝지만, 탈북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폭정과 인권유린에 대해 대북제재를 통해 징계조치를 취하며 여기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오히려 평화타령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남북평과를 기원한다며 경기도청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수많은 선조들과 수백만의 유엔군이 목숨을 걸고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낸 핏값으로 얻어진 평화다. 결코 더러운 평화가 되어선 안된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선조들의 어떤 섬김과 눈물이 있었는지, 세계 각국에 어떤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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