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워싱턴에 본부를 옮긴데 대해 이는 한국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노체인’의 본부 이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인권 운동가들, 韓 대북전단금지법은 노체인 같은 단체 불법화 한 것
요덕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대표의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2016년 10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 방문 시 정 대표의 집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국무부와 달리 워싱턴의 인권 운동가들은 미 의회 청문회까지 소집시켰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노체인’과 같은 단체를 사실상 불법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인권계 인사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수전 숄티, 한국 내 탈북민 단체 상황 “후퇴”… 문정부 국제규약 위반 때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광일 씨가 조직 운영을 위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는 비극적인 일이고, 국경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한국이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처한 상황을 “후퇴”로 규정하고 “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함으로써 한국 헌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당파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우려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로 이어진 것”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지지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역시 지난 4월 청문회에 참석했던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노체인’ 본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의 지위를 빠르게 잃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체제여야 할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되살리고 있다”며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한국에서 정보 유입이 그렇게 어렵고, ‘노체인’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워싱턴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무적이다. 드론을 활용한 정보 유입 방식은 표적에 상당히 근접한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풍선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체인’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이번 노체인의 워싱턴 본부 이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증언한 꼴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직히 인정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순을 깨닫고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 다운 판단과 법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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